1. 전자서명 평가 인정제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현행법의 공인인증서는 일반 인증서와 구별되는 별도 법적효력이 있지만, 개정안의 평가를 통과한 인증수단에는 별도 법적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기준을 준수했다는 표시를 통해 이용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2. 지급지시서비스업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 접기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자유롭게 결제 및 송금 처리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농협 앱 內 신한 계좌, 우리 계좌를 통해 ..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 여부다. 21대 국회가 5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4월 말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기간 중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가 다시 시도된다. 민주당은 임시회 중 인터넷은행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주주적격성 평가에 있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 케이뱅크가 걸려 있다. 모기업인 KT의 벌금형 처벌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우선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였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3법..

계속된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를 예고하면서 영업 활동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보완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실적 하락 원인은 금융지주의 주력 자회사인 은행의 수익성 지표 악화가 꼽힌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

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사들의 준비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져 왔는지 본격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9일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면서 다른 은행도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은행 차원에서 빅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셋 판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 PFMS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제는 차별성이다.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으..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동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로 인력, 자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지원대상 이다. BC카드는 작년 업계 최초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데이터·가공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월 35개 고객사에서 약 4억건 규모의 카드 결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310만 가맹점 인프라 기반 매출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빅데이터를 공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CBDC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추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