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21대 총선] 여당 압승한 21대 선거, 향후 핀테크 정책 향방은?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 여부다. 21대 국회가 5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4월 말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기간 중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가 다시 시도된다. 민주당은 임시회 중 인터넷은행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주주적격성 평가에 있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 케이뱅크가 걸려 있다. 모기업인 KT의 벌금형 처벌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우선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였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3법 개정안에 산파노력을 했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도 재선돼 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 다양한 금융혁신 서비스가 올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인데 처음 시작되는 서비스인 만큼 세부적인 조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마련된 법안에서도 시행령 등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업계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4307